정치

[스크랩] MBC 26일 총파업 돌입 예고‥연말 시상식 불투명!!! [ 파업이유는?? 엽기 ㅡ_ㅡ]

남사장 2008. 12. 25. 20:04

MBC 굉장한 결단 하네요..

 

MBC 26일 총파업 돌입 예고‥연말 시상식 불투명

2008년 12월 23일(화) 8:48 [뉴스엔]

 

 

 

 

[뉴스엔 이현우 기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MBC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한 미디어관련법 개정안반대하는 전국언론노조의 파업결의에 따라 26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한다. MBC 노조는 이미 지난 10월 21일 진행된 '정권의 방송장악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4.8%의 투표율을 보이며 총 87.69%가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MBC 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1999년 통합 방송법 제정 당시 총파업 후 9년만이다.

MBC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29, 30, 31일 열리는 MBC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제전의 진행에 타격이 가장 먼저 와 직격탄을 맞게 됐다. 23일 오전 MBC 노조는 연말 시상식 진행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은 방송과 신문의 겸영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허용 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은 방송산업 진출에 있어 기업들의 자산규모 제한을 없애 방송통신의 융합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 육성을 도모하자는 것. 이는 지난 1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기업의 기준인 10조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다만 신문사와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은 20%로 종합편성, 보도채널은 49%로 제한하도록 했다.

여당 안이 입법화될 경우, 모든 대기업들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져 방송시장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번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향후 대기업 자본에 의한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방송의 공영성은 퇴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현우 nobody@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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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국회 문 잠그고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전기톱을 들고 문을 뚫고 들어간거죠)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법안

 

  ◐ 재벌 천국, 서민 지옥 경제죽이기 법안▼

 



















법률안


내용


문제점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10%)

-사모 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확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로 인해 ‘재벌소유 은행’이 가능해짐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금융위기시 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 대신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 심화


최저임금법


60세가 넘으면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하고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장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부자들의 횡포


한미FTA 비준안


관세인하를 포함한 24개의 부속법안이 포함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래칫(역진방지)조항 등 독소 조항이 남아 있고, 농민을 포함한 서민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 과거로 회귀하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법률안


내용


문제점


국가정보원법,국가테러활동법


대 테러업무,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을 국정원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확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정치사찰을 합법화

-국정원의 과다한 사찰로 국민의 인권침해 위헌시비 존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스크 금지법)


집회 시 마스크 등 복면금지, 소음기구 금지 / 위반자 벌금 증액


일상적인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


불법 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떼법 방지법)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에게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1인 혹은 소수가 대표로 소송제기


헌법상 기본권으로 주어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법안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 후 위원회,법사위,본회의에 자동상정


자동 상정규정은 거대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NGO 통제법)


비영리민간단체가 집시법 위반시 등록신청을 못하고 보조금도 환수하자는 법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북한인권(증진)법

(삐라살포 지원법)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법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북한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단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

-대북전단(삐라) 살포 지원

 

 

 

 

 

◐ 국민무시, 한나라당 일방통행 악법▼































법률안


내용


문제점


신문법, 방송법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

-케이블TV 소유제한 완화


언론을 자본에 맡기자는 법으로 삼성과 거대신문사의 방송 겸영으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통신비밀 보호법

(휴대전화 감청법)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


국민감시 악법으로 민간사찰이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 침해


정보통신망 법, 형법 일부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모욕에 대해 방통위가 정보취급을 거부,제한,정지할 수 있게 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통위에 지나친 권한 부여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교육세 폐지, 지방 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농어촌 특별세 폐지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법으로 폐지시 농어민 지원이 어려워짐


의료법


국내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병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1차 조치로 의료공공성 훼손

-환자들의 의료비부담 급증 우려


수도법


-수돗물의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대비 엄청난 고가로 ‘부자 수돗물’

-수돗물을 사유화,상품화하려는 대기업의 논리를 정부가 수용

한나라당이 날치기하니깐

민주당의원들이 때려부셨다고

(전기톱사건이라 이름지어붙여 일방적으로 보도한 SBS)

폭력으로 몰아세우는 언론.

 

저번에 네이버는 평정했고, 다음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최근 'MBC'를 언급하셨죠. 

 

이제 이렇게 욕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얼마 남지 않은걸수도..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놀라운 서민 대책
(아고라 / 본초 / 2008-12-12)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원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 원 삭감


5.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 568억 원 삭감


7.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 1천억 원 삭감

    (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  36만 원에서 9만원 삭감
 

메모 : 이 개 상놈의 새끼들...